법인세 고용증대세액공제: 최대 1,200만원 환급 및 핵심 요약

고용증대세액공제 핵심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 증가'입니다. 2025년부터는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적용되나, 2023-2024년 귀속분은 기존 공제와 선택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정의 및 제외 대상

세법상 상시근로자는 임금을 받는 모든 근로자이나, 공제 계산 시 일부 제외됩니다.

•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제외.
• 임원, 최대주주 및 배우자, 친족 제외.
•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 (갱신 등으로 1년 이상 예상 시 포함 가능).
• 근로소득 원천징수, 보험료 납부 이력 불분명자 제외.

상시근로자 수는 매월 말일 재직 인원 기준 연간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창업 기업은 직전 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0명으로 간주하여 신규 채용 인원 모두 증가로 인정받습니다.

1. 매월 말일 재직 근로자 현황 파악.
2. 제외 대상자 확인 및 최종 상시근로자 수 산출.
3. 직전 연도 대비 증가 인원 계산.
4. 증가 인원 중 청년, 장애인 등 우대 대상 분류.

공제율 및 계산 예시

1인당 공제액은 기업 규모, 위치, 근로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청년 등 우대 대상 고용 시 공제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 중소기업: 일반 700~770만 원, 청년 등 1,100~1,200만 원 (2023~2024년 수도권 외 청년 1,300만 원).
• 중견기업: 일반 450만 원, 청년 등 800~900만 원 (2023~2024년 수도권 외 900만 원).
• 대기업: 일반 400만 원, 청년 등 400~500만 원 (2023~2024년 수도권 외 500만 원).

[예시: 수도권 중소기업, 청년 2명, 일반 1명 추가 고용 시]

계산:

• 청년 증가분: 2명 x 1,100만 원 = 2,200만 원
• 일반 증가분: 1명 x 770만 원 = 770만 원
• 총 세액 공제액: 2,970만 원

청년 고용으로 공제액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고용 인원 감소 시 받은 공제액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고용 유지와 과거 공제 기회 활용이 중요합니다.

고용 인원 감소 시 추징 규정

공제 받은 과세연도 종료 후 2년 이내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연도보다 감소하면 추징이 발생합니다. 특히 청년 등 우대 대상 근로자 감소 시 추징액이 커집니다.

경정청구를 통한 세금 환급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로 과거 과납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절차:

1. 과거 5년 간 법인세 신고 내역 검토, 공제 누락 여부 확인.
2. 상시근로자 산정 자료 등 증빙 서류 준비.
3.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서 제출.
4. 세무서 심사 후 세금 환급.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고용 창출을 장려하고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 수단입니다. 2025년 통합고용세액공제까지 고려하여 장기적인 고용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