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2025년 확대 대비 핵심 정리

일용직 근로자 임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급여명세서 대상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 대 '사업자' 거래

세금계산서는 사업자 간 재화·용역 공급 시 발급합니다.

• 일용직 근로자가 사업자등록 개인사업자로 용역 제공 시 발급 필요.
• 인력 공급 업체를 통하면 업체에 세금계산서 수취.
• 간이과세자·비영리법인도 상대방 요구 시 발급 의무 발생 가능.

핵심은 일용직의 '사업자'로서 용역 제공 여부입니다. 일반 근로 시에는 급여명세서 발급이 중요하며, 미발급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거래 상대방 사업자 등록 여부 확인.
2. 거래 성격(단순 노무 vs 사업자 용역) 파악.
3.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여부 판단.
4. 발급 의무 시 기한(다음 달 10일) 내 발급.

2025년 확대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제도

2025년 7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 8천만 원 이상 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입니다.

• 2024년 매출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2025년부터 의무 대상.
• 의무 대상 전환 후에는 공급가액 감소해도 계속 의무 유지.
• 건설 현장 등 일용직 거래액이 8천만 원 이상이면 포함 가능.

의무 위반 시 미발급 2%, 지연 발급 1%, 종이 발급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위반 시 상당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지연 발급 시 가산세

간이과세자, 비영리법인 및 인력사무소

간이과세자는 통상 발급 의무 없으나, 상대방 요구 시 발급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도 사업자 등록 시 재화·용역 공급 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인력사무소 이용 시, 사업주는 인력사무소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실무 고려사항:

1.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확인.
2. 2025년 의무발행 기준 대비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준비.
3. 일용직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 정확히 발급.
4. 복잡 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

일용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사업자 간 거래 시 발생하며, 2025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제도 확대를 고려하여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